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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.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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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*
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강원도,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전라북도
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전라남도
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: 제주특별자치도
*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*
-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
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32-740-XXXX) (장치신고 : 2148, 사업등록 : 2147)
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51-974-2147)
제주제방항공청 안전운항과 (064-797-1743)
- 안전성인증 : 항공안전기술원 (032-727-5891)
- 조종자증명 :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(054-459-7414)
- 비행승인
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32-740-2153)
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51-974-2154)
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(064-797-1745)
- 공역관련
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(032-740-2185)
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(051-974-2206)
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(064-797-1764)
- 국방부
콜센터 1577-9090, 대표전화(교환실) 02-748-1111, 수도방위사령부(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) 02-524-3413
보안암호정책과(항공촬영 허가 관련) 02-748-2341~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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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? : No 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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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.
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(공항 주변 반경 9.3km)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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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? : No 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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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방,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.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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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허가기관을 알려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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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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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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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관할기관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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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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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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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항공청
(항공운항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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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2-740-2153
팩스 : 032-740-21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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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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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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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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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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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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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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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항공청
(항공운항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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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1-974-2146
팩스 : 051-971-12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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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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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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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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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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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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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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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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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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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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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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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방항공청
(안전운항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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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64-797-1745
팩스 : 064-797-17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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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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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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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기지
(계획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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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62-940-1110~1
팩스 : 062-941-83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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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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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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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기지
(계획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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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5-850-3111~4
팩스 : 055-850-31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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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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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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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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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1-979-2300~1
팩스 : 051-979-37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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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
|
원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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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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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3-730-4221~2
팩스 : 033-747-78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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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|
수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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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기지
(계획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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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1-220-1014~5
팩스 : 031-220-11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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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|
대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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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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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3-989-3210~4
팩스 : 054-984-49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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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
|
서 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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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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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1-720-3230~3
팩스 : 031-720-44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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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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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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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기지
(계획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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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4-650-4517
팩스 : 054-650-57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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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|
청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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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기지
(계획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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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43-200-2112
팩스 : 043-210-37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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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
|
강 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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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기지
(계획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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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3-649-2021~2
팩스 : 033-649-37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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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
|
충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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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원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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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43-849-3033~4 , 3083
팩스 : 043-849-55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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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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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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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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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41-689-2020~4
팩스 : 041-689-41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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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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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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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무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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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43-290-5230
팩스 : 043-297-04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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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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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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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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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4-290-6322~3
팩스 : 054-291-92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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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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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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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기지
(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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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61-263-4330~1
팩스 : 061-263-47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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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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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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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해기지
(군사시설보호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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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5-549-4231~2
팩스 : 055-549-47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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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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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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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작전사령부
(비행정보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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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1-634-2202 (교환) → 3705~6
팩스 : 031-634-14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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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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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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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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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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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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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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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공군
오산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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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05-784-4222 문의 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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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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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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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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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63-470-4422 문의 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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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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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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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육군 평택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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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03-353-7555
팩스 : 0503-353-76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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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비행금지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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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관할기관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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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73
(서울 도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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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방위사령부(화력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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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2-524-3353, 3419, 3359
팩스 : 02-524-22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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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518
(휴전선지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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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동참모본부(항공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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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2-748-3294
팩스 : 02-796-79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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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1A
(고리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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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동참모본부(공중종심작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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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2-748-3435
팩스 : 02-796-03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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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2A
(월성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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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3A
(한빛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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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4A
(한울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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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5A
(원자력연구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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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1B
(고리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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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항공청(항공운항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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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51-974-2154
팩스 : 051-971-12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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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2B
(월성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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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3B
(한빛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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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4B
(한울원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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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P65B
(원자력연구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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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항공청(항공안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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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2-740-2153
팩스 : 032-740-21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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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: Yes (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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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와 (사)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(명칭 : Ready to fly)을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,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, 일출·일몰시각,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* 마켓에서 “readytofly" 또는 ”드론협회“ 검색·설치 후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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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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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.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
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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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조종자 준수사항 (항공안전법 제129조, 시행규칙 제310조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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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 비행금지 시간대 : 야간비행 (* 야간 :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
△ 비행금지 장소
(1)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.3 km 이내인 곳
→ “관제권”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
(2) 비행금지구역 (휴전선 인근, 서울도심 상공 일부)
→ 국방,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
(3) 150m 이상의 고도
→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
(4)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(* 예 : 스포츠 경기장,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) -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
→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
▶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(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)
△ 비행금지 행위
-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(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),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
-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(* 예 : 안개·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,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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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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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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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? : Yes (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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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“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”를 전자문서(공공기관의 경우) 또는 팩스(일반업체의 경우)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.
※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(www.onestop.go.kr/drone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. (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)
※ 공공기관,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, 대행업체(촬영업체 등)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.
※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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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? : No 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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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.
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,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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